| 발언의원 | 김한수 | 일자 | 2023.06.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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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변화 시대를 지나 기후 재난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적 움직임과 국가적 계획을 돌아보고 이에 따른 우리 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까지 광주 전남은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281일 간 기상가뭄이 발생했고 연 강수량은 854.5mm로 평년 대비 60.9%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5급수까지 떨어졌던 영산강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했고, 전남 섬 지역은 2일 급수 6일 단수로 대중목욕탕은 문을 닫고, 식당 등 서비스업 전반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큰 가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서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고 동화댐 저수율은 2018년에서 20년까지 70%대에서 21년에 61%, 22년에 54%까지 떨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가뭄의 원인에는 기후변화가 있고 기후변화 뒤편에는 지구 온난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IPCC 제6차 기후보고서에서 2020년 지구온도는 1900년 산업화시대 대비 1.09도 올랐으며 그 속도는 최근 2천년 중 가장 빠르고, 이로 인해 세계인구 절반이 물 부족을 겪되 이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한편 2021년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몬순기후 특성으로 연중 강수량의 74%가 6월에서 9월에 집중하고 산악지형에 따른 급한 경사가 홍수를 유발하되, 반대로 강수량의 59%는 하천으로 빠르게 유출되어 가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일 강수량 80mm 이상의 강한 강수의 빈도와 양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만 집중하는 강수 양극화 현상 등 강수패턴이 바뀌면서 몬순기후 지역은 홍수와 가뭄이 계속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물관리 다부처 주의로 부처 간 중복, 과잉 및 비효율이 반복되었으나 개선하지 못했고, 2018년에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여 논의 시작 24년 만에 통합물관리 체계로 혁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통합 물관리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 가뭄, 물 부족 및 예상되는 지역 간 물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 운영체계 스마트화 등 체계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 대응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및 통합 물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응하는 장단기 종합 정책이 부재하며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수도 요금으로 받는 유수율은 73.2%로 전국 평균 85.9%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 변화 시대를 지나 기후재난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의 전환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 왔음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금지 홍수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합 물관리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즉각적인 시행입니다. 홍수와 가뭄,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 물 자치권과 지역간 분쟁, 수요관리와 비상 대처계획 등 기후위기 전반에 걸쳐 우리 지역의 수준과 위험에 대비하는 종합정책을 수립하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셋째, 적응성과 탄력성에 대한 준비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기후위기 시대에는 모든 피해를 막는 근본적 대책, 항구적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발생하는 위기를 인정하되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시민 협조로 수요를 줄이고 가용 자원을 재배분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키우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개월 동안 지속된 광주전남은 최악의 가뭄위기도 결국 시민 절수운동과 공장과 업소의 비상운영, 관로변경 등 기존 자원 속에서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요공급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적응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단기 대책 강화입니다. 남원시는 가뭄을 대비해 수리시설과 저수지 정비, 관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수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점검과 정비 미비, 관련 예산 부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며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각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폭적인 예산 확보와 소규모 저수지 신설, 절수설비 지원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금지 수해와 광주전남의 가뭄은 순식간에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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