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길수 | 일자 | 2023.06.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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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교·도통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귀농·귀촌 정책을 넘어 귀향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남원시에 힘을 실어드리고,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원시 인구는 올해 5월 31일 현재 77,415명으로 지난해 5월 말 기준과 비교하면 1,372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말 기준, 귀농·귀촌으로 남원시에 유입된 인구는 총 1,016명이었습니다. 남원시 인구 전체를 두고 보면 줄어든 인구의 74%를 귀농·귀촌인구가 메꿔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어땠을까요? 1,095명의 유입인구가 있었고, 2020년에는 831명으로 꾸준히 귀농·귀촌은 남원시 인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귀농·귀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이주형태를 확인해 보니 ‘고향 농촌으로 이주’ 즉 ‘귀향’으로 이주한 비율이 2022년에는 47.8%, 2021년에는 45.8%, 2020년에는 48.6%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귀농·귀촌 인구의 45% 이상이 귀향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귀농·귀촌을 넘어 귀향인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행인 것은 남원시가 올해부터 귀향인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귀향인 대상 사업에는 이사비 100만원 지원, 주택수리비 500만원 이내에서 전체 수리비의 80% 한도 지원, 자녀정착금 자녀당 50만원 지원, 주택 및 시설설계비 총사업비 50%내 200만원 한도내 지원 등 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귀향인들이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 혹은 오랜기간 살아왔던 제2의 고향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은 출생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향’을 ‘제2의 출생’과 같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귀향인들이 제2의 출생지, 어머니 품같은 고향 남원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귀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귀향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주십시오. 2018년부터 2020년에 귀농·귀촌·귀향인들을 대상으로 역귀농·역귀촌하는 비율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 남원시에서도 약 23%가 역귀농·역귀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미만의 청년층의 역귀농·역귀촌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이 역귀농·역귀촌을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시설 부족이 24.6%, 일자리 17.4%, 주택문제 11.4%, 자녀교육 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남원시로 이주한 귀농·귀촌·귀향인 인구 중 39세이하 청년층의 비율이 2020년 26%, 2021년 24%, 2022년 20.6%임을 감안할 때 귀향인 지원정책에서 귀향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출생장려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완주군이 계속적으로 정주인구 유입과 출생이 증가하는 것은 출생장려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안락한 주거공간 확보가 우선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꼭 농업이 아니라도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경제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귀향 이주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창업지원, 육아지원 등과 같은 30~40대를 겨냥한 지원정책과, 귀향청년부부의 보금자리 주택공급도 원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49세 미만의 청년에게 IT, 농어업, 서비스업 등의 창업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 합천군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구입비,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 자체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 자율형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귀향인의 정주인구 유입과 경제인구 외지 유출 방지를 위해 대산면에 설치 예정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향후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첨단 스마트 유리온실 600평 규모, 500동 건립을 제안합니다. 대산면에 설치될 첨단 스마트 유리온실을 귀향인 정책으로 활용한다면 인구소멸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인구소멸위험을 늦추고 생활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활기찬 남원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출산장려정책은 지원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남원시만의 특별한 귀향정책을 고향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30만 향우들에게 제시한다면 퇴직 후 또는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향우들의 가정을 생활인구로, 혹은 정주인구로 고향 남원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기발한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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