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윤지홍 | 일자 | 2023.06.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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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 지역사회의 심각한 화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남원시 또한 예외가 아니기에 시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시민 모두에게도 그 고민의 무게는 참으로 상당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원시에 인구감소 해결에 일조할 방법은 없겠는가......그중 고민 중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원 시청 민원실 앞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원입니다.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전남 화순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하루치로 계산하자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1일 330원으로 쾌적한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로 치면 두 세잔 값이면 아파트 월세를 해결하는 셈입니다. 화순군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1만 원 임대주택과 주변 생활 여건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주방, 욕실이 딸린 공급면적 68㎡의 보금자리에 초등학교가 집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내부 상가에는 어린이집과 음악, 태권도 학원이 있습니다. 단지 옆의 공공문화센터에서는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형 식자재마트와 대학병원, 그리고 주요 관공서도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편리합니다! 이 파격적인 지원이 이슈가 되면서 각 지역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금쪽같은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순의 월 1만 원짜리 임대주택 신청에 외지인이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의 귀를 정말 바싹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2천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고, 청년층에게는 월세 지원과 청년 쉐어하우스, 그리고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어디서나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완벽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는 그런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농귀촌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인구소멸 위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대응이 가능한 방법은 없겠는가,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겠는가, 여러분이 그랬듯이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골의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인구감소 및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 비엔비"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아름다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와서 머물고 싶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원의 차별화된 그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숙박 정보 공유 플랫폼에서의 인기는 물론 입소문 또한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수익 구조를 더 강화하자면 하우스형 프라이빗 캠핑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고령자가 있는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위해서 VR 등의 실감 콘텐츠로 남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편안하게 감상할 부가시설까지 만든다면 그것 또한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 디자인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에는 "클라인 가르텐"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작은 정원이라는 그 뜻에 맞게 농작물을 심고 원예가 가능한 단독주택을 도시인들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활성화와 인구활력 정책의 하나로 봉화군과 성주군에 총 84억을 들여서 그 지역에 맞는 클라인 가르텐을 계획하였고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촌 균형발전 및 귀농귀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아영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동북권 4개읍면 운봉, 인월, 산내, 아영에 공동주택 현황은 10개소 237세대로 공실률이 극히 낮은 편입니다. 남원시 동부권 4개면 운봉, 인월, 산내, 아영에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유입 인구는 1,354가구이며, 귀농은 382가구, 귀촌은 972가구입니다. 그 가운데 청년 인구와 귀농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아양면입니다. 그런데 아영으로 귀농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아영면으로 귀농해서 정착한 52세대의 주거 상황을 보면, 29세대가 부모님과 친척 집에, 10세대는 매입과 신축을 했고, 임차는 9세대, 그리고 겨우 4세대가 빈집을 활용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영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일부가 우리 남원이 아니라 지리산 IC에서 15분 거리인 함양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남원 시민일까요? 아니면 함양 군민일까요? 아영으로 찾아오는 청년 인구가 첫손에 꼽는 우리 아영의 매력은 원예와 과수로 인한 소득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아영은 청년 세대가 늘어났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량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루 빨리 도심에서 살던 그들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더 나아가 귀농인의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섬세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2022년도에 아잉면 청계리 20-6번지 일원에 40세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귀농귀촌인 및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인구소멸 개선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시적으로 본다면 인구소멸 위기는 각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자면 아주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긴 세월을 저와 9대 남원시의회가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바로 그 20년을 위한 반석을 다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고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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