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오동환 | 일자 | 2023.03.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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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인구감소 현상을 짚어보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곳 중 1곳으로 지난 10년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6,460명이던 인구수는 2021년 79,431명으로 8만 명 대가 무너졌고, 2022년 12월 말 기준 77,948명으로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인구수는 전년 대비 1,483명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소멸 위기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인구정책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로의 인구 유입과 더불어 정주 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22년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남원시에 거주하는 청년 응답자의 33.7%가 3년 후에도 남원시에 정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일자리 부족’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올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81,662명으로 지난해 1월 말 대비 74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제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청·장년층의 인구 유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제시는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등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과 같은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10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 마련,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정주환경 확충에 집중한 것이 인구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남원시에서도 사매면 월평리 일대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2년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남원시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생활·문화·교육 인프라 부족’이 26.1%로 두 번째로 높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인재학당을 조속히 건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전문적인 강사 인력을 확보하여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여 남원에서도 충분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남원시는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인구정책담당 2명과 청년정책담당 3명이 인구청년담당 4명으로 통합되면서 오히려 업무담당 인력이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김제시는 인구정책팀 4명과 청년창업팀 5명으로 업무를 촘촘하게 세분화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인구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도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한 군산시, 인구활성화를 위해 관내 18개 유관기관과 ‘순창 주소갖기 운동’ 동참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순창군 등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남원시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잠재적 위험이 아닌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의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숙제를 힘 모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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