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강인식 | 일자 | 2023.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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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략 수립과 함께 특별자치단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이전 전략 수립입니다. 남원시는 문화관광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능과 농업이 근간을 이루는 도농 복합시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은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해 산업이 쇠퇴되어왔고 농업인구는 노령화되고 계속 줄어 매월 100여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도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인구감소로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축소도시”로, 2040년 도시기능 상태에 이르게 되며 현 상태에서도 소방과 경찰, 응급상황을 정해진 시간 내에 출동하는 골든타임 충족인구 비율이 31.5%밖에 되지 않아 남원시 인구의 68.5%는 위급상황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도시이며 이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의 미래는 젊은 층 인구 확보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하여 남원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노력하고 지역구 이용호 국회의원,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성주 의원 등 정치권의 노력으로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의료인력 부족, 특히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련 법이 통과되리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립의전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 착수를 목표로 하며 대상 기관은 360개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밝혀지면서 지자체들의 대응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충남, 대전, 대구, 부산, 전남, 강원 등은 계획 수립과 조직 정비, 이전 촉구 건의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금융과 의료복지, 농생명산업분야 등에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북이전 당위성 논리발굴 연구용역 착수 등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도가 이전 대응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상 공공기관을 파악하고 남원시에 걸맞는 유치 전략을 세워 지역 정치권과 남공회 등과 협업하여 발빠른 노력으로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에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우선이전이며,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여 이전하며, 연구기관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한다는 원칙을 검토하고 있어 남원시가 갖고 있는 환경과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결국 성공 여부는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2021년 정부는 지방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응하여 지방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시행체계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주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초광역적 운영체계를 구성, 광역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충청권 등의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울경의 경우 광역특별자치단체 설치 협약까지 체결하였으나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 않아 경남과 울산광역시에서 입장 번복으로 2022년 12월 규약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는 남원시와 장수, 하동, 함양, 산청, 구례, 곡성 등 7개 자치단체가 2008년에 출범되어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일조를 해왔고, 현재 5개 시군이 지리산 특별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안타까움이 큽니다. 부울경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행안부나 국토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나 소멸위기 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구성 요건에 적합한 자치단체를 물색하고 있고, 남원시를 포함한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가 적임지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별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산 특별자치단체는 5개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조합을 광역행정으로 격상시키는 일이며, 광역계획 수립에 따른 중장기 국가예산 확보로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한 번 더 대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행히 소관부서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 본격적인 추진을 계획 중에 있지만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속도와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국가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공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정책 선점에 따른 효과가 높을 것이며 의회에서도 의장단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과 추진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방인구감소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식의 과감한 전환과 공격적이고 열정적인 추진을 촉구 합니다. 그 길에 의회도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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