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소태수 | 일자 | 2022.1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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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생활임금제’를 아십니까? 그럼 ‘최저임금제’는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임금제는 ‘미혼 단신노동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생활임금제’는 3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설계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통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제는 2013년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였고,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03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는 2016년에 시행하였으며, 전라북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2014년, 군산시와 익산시가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군산시는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적용범위는 다르지만 이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비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61만 6,469명 중 25만 4,220명으로 41.2%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과 비교하면 0.1%p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전라북도는 15세 이상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노동자는 2021년 기준으로 1만명 줄고 비임금 노동자는 약 2만 6천명 증가하여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의 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평균임금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었습니다. 20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5%임을 감안 하면 2021년 전북지역 노동자 실질임금은 훨씬 더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에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그만큼 적고 임금수준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 효과를 위해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기초하여 임금을 비용 요소로 좁게 보면서 국제경쟁력이라는 명분 아래 임금억제 정책을 펴왔고, 국내 수요에 대한 임금의 억제 역할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총수요에 대한 임금의 영향이 강조되면서 임금이 주요 정책의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소득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가 최근의 경제위기를 발생 시킨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입니다. 경기의 침체를 이유로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을 제약하면 이것은 오히려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제’ 1인 가구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 하한선이라면,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비록 코로나 사태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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