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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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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미선 일자 2022.12.16(4)
회의록 제25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경제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속에서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폭탄에 민생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금리까지 올라 대출 상환 부담액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집값은 갈수록 더 내려가고 패닉셀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물가에 라면·과자·김치 등 서민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유 가격도 인상되어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환위기였던 98년 11월 6.8%대를 기록한 이후 최대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폭등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 시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모를 고물가 터널 속을 힘겹게 걷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례 없는 경제위기 해답은 ‘민생’입니다.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남원시의회에서는 의장단 면담, 의원총회를 비롯해 임시회와 정례회, 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남원시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이유 위원회 우리 의원들의 요구를 남원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선심성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시장께서 말했습니다.
경제위기에 상류층은 아랑곳하지 않지만,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층은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저소득층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가구일수록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상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공과금 등 기초생활비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져야 정말 힘든 걸까요?
동족방뇨(凍足放尿)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얼어붙은 발에 오줌을 누어 무엇 하겠습니까? 발이 얼기 전에, 서민의 삶이 얼기 전에 그 삶을 보듬는 것이 민생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그나마 불씨가 남아있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지금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은 손꼽을 정도로 작다”라고 시장께서 말했습니다.
남원시 제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분석 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6일부터 한 달간 78,583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된 총 196억 원은 유통, 요식, 식료품 및 다양한 업태에 고루 소비되었습니다.
비록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지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지원금 지급의 이익이 작다고 결론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전북도 내 14개 시군 중 절반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그때 가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지금은 힘들어도 미래 산업에 대해서 또는 미래 지역 경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시장께서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전북도 일부 지자체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제시는 1인당 100만 원, 순창군은 50만 원, 정읍시와 임실군은 20만 원, 고창군은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 고창군은 올 초에도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김제시는 1월과 4월 각각 1인당 10만 원씩 두 차례 지급했습니다. 반면 남원시는 올 4월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접한 우리 남원시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대를 했으나,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민들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약하며 무한정 고통을 감내하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격화소양(隔靴搔痒)이 아니라 마고소양(麻姑搔痒)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시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제대로 긁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고 폭탄을 맞는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미래 산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입니다.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 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의원 16명이 듣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우리 시의 곳간이 빈하지 않습니다.
곳간의 주인인 시민들이 힘들어할 땐 곳간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 여력이 없다는 남원시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원시가 제출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안)’에 따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4억 원이 편성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323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20억 원은 11월 말 현재 남원시 인구 7만 8천여 명에게 1인당 약 4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민생을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계 도움이 됨은 물론 남원시에 수백억의 자금이 유통되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줄 것입니다.
시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연말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한 해의 끝자락을 훈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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