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오동환 | 일자 | 2022.1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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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 및 수요의 관리 그리고 주차장을 관리 감독하는 정책의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2022년 9월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 4,861대이고 주차장 면수는 노상 공용주차장이 1,945면,노외 공영주차장이 2,441면, 부설 주차장이 2만 4,542면으로 전체 주차장 면수는 2만 8,928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경우 차량 100대 중 36대 가까이는 불법주차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시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본 의원은 실시한 남원시 생활불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가 72.3%, 쓰레기 처리가 9.6%, 교통이 5.3%, 기타12.8% 순으로 불편 사항을 꼽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남원시를 돌아다니며 주차 실태를 확인해보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골목길이나 도로에 불법 주차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의 자동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급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생활 불편에 대해 보행 안전 위협,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민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주차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주차 수요와 주차장 공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에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이 있는 18곳 중 많은 지역이 누락되어 있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남원시 공영주차장 설치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18개 읍·면·동에서 총 면적 2만 5,214㎡ 있어서 예상 면수 650면에 달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이번 수급 실태에 포함된 사업지구는 18곳 중 7곳이고 나머지 11곳에 대한 용역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확한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남원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 수립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지구를 기본계획에 추가반영하여 변경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지역별 차량보유율을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시·도·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법적인 주차대수는 1세대당 1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대도록 하고 있으나 가구당 자동차 2~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허가·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 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계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치기준에 맞는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었는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다가구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한 주차장 면수 확보 준수 여부, 용도에 맞는 주차장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차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차문제는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생활의 질 확보 및 안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결국 남원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차난 없는 우리 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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