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오창숙 | 일자 | 2022.09.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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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 감소와 창고형 대형마트 확산 등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우리 행정이 취해야 할 최대의 가치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해 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현재 상황도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과 ‘유가 상승’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축소나 일자리 축소 정책 발표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도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더욱이 올해에만 관내에 창고형 마트 2개소가 개업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한 상인은 “50년 장사해 왔지만 매출이 전혀 없는 날은 처음이다”라며 참담함을 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방안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백여 종류의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으며, 남원도 지류형 30%, 카드나 모바일형 70%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9%가 사용 후 환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지류형 96%, 모바일·카드 89%로 총 93%의 환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내 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익산시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창고형 식자재 마트와 스타벅스, 하이마트, 디지털프라자 직영점 등 본사 직영체제 중대형 브랜드 및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직영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익산시가 아닌 점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도 대규모 점포(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몰 등) 또는 준대규모점포 내 위치한 업소, 본사가 군산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특별할인 가맹점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존 10% 캐시백과 더불어 전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10%를 가맹점 부담으로 추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이러한 정책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우리시에서 적절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 50만원과 카드형 50만원은 5% 할인해 주는데 비해 모바일형은 구매한도 70만원에 10% 할인을 해주고, 9월부터는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실물카드 결제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므로 발행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남원시가 가맹점 확충과 소상공인 교육 및 시민홍보 등 적은 예산으로 재래시장 소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특례’ 조항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은 대형마트와 대기업 직영점들과는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그대로 두고, 외관만 지원하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 지역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악을 가정한 비상 행정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제게 묻습니다! 곳곳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그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확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단 한 분의 시민의 목소리도 허투루 듣지 않는 시정으로 소상공인들과 함께 웃는 남원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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