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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한수 일자 2022.09.30(4)
회의록 제2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전적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3만 6,310톤에서 2021년 3만 8,493톤으로 약 6%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남원시 폐기물 매립량은 1만 8,921톤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립량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한다면 매립장 포화, 추가 매립장 설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러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2021년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에 걸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모집에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남원시민의 협조와 찬성을 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5년 완공한 하남유니온파크·타워는 착공이 이루어질 당시 지역주민들이 시설이 주변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시설 설치에 회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하남시에서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20여 회에 걸친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타지역의 최신 환경기초시설 견학 실시, 주민협의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냈습니다.
우리 시도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각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각시설 건립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사안으로 소각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해 하남유니온파크·타워는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조성하였고, 밀폐 및 탈취 설비를 갖추어 지상에서는 어떠한 악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많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방문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배기가스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운영되는 등 환경감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우수한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환경영향을 측정하고 조사하는 등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설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입지 결정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지원을 통해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을 끌어내야 합니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수용성 설문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할 방법으로 응답자의 76.5%(중복)가 ‘소각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및 난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꼽았습니다.
송도 자원환경센터의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송도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실외체육시설, 사우나 시설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전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직접피해영향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주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난방비 지원, 건강검진, 일자리 제공,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주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각장이 설치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해당 사업이 늦어지면 향후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우리 시는 주민 설득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남원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본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시킴으로써 남원시민들을 설득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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