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강인식 | 일자 | 2022.07.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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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2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접근 방식의 전환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8년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공공의료대학 TF팀을 구성하고, 선제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되고 각종 간담회와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시민이 앞장서서「공공의대법」통과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앞에서는 향교 기원제를 개최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공공의대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남원시 외에도 시도별, 권역별 또는 자치단체별로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엄중하고도 치열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부 정치권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먼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무부서 차원이 아니라 시장님 본인이 직접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하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기회가 되는 대로 방문해야 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시장 공약사항에는 국립의료전문대학원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에도 있는 공공의대가 시장 공약사항에 없다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보다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전략을 점검하고 추진을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5년여에 걸친 부단한 노력과 지역 회생을 위한 시민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은 적극적인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TF팀에 정치적 역량과 무게감이 있는 중앙 인사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TF팀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부지매입에서부터 각종 정책 간담회와 공청회 지원, 그리고 중앙부서와 정치권 협조 방문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일이 실무단위의 행정 차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압력단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 영입 또는 조직화를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고문 또는 자문단 등 기타 다양한 형태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찰지형(先觀地形) 후관풍세(後察風勢)”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지형을 살펴라.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아라!” 궁도인들이 집궁하면서 마음으로 새기곤 하는 문구입니다. 공공의대에 대해 새롭게 마음을 다지되 먼저 전체적인 지형을 살피고 큰 틀을 새롭게 수립하여 예전과 다른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접근 방식의 과감한 전환과 열정적인 추진을 건의합니다. 그 길에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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