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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의원	오창숙	일자	2023.03.20(0)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와 규칙의 효력 발생요건은 ‘공포’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정기인사 발령을 위해「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 같은 달 25일에 공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위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되기 약 16일 전인 2023년 1월 9일에 일부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른 인사발령을 대강면장, 인월면장에 대해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하신 인사입니까? 인지하셨다면 법을 피하거나 어긴 것에 대한 인지와 고의가 있으신 겁니까?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최경식	일자	2023.03.20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네 번째, 2023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개정된 시행규칙의 효력 발생 요건인 공포일 이전에 실시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3호와 제5조에 따르면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치고 공포한 후 인사 발령을 할 계획이었으나 인사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의 공백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을 안정화 시키고 남원의 경쟁력과 현안 업무 추진을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부득이하게 인사 발령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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