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와 규칙의 효력 발생요건은 ‘공포’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정기인사 발령을 위해「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 같은 달 25일에 공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위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되기 약 16일 전인 2023년 1월 9일에 일부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른 인사발령을 대강면장, 인월면장에 대해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하신 인사입니까?

인지하셨다면 법을 피하거나 어긴 것에 대한 인지와 고의가 있으신 겁니까?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