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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변경해 발전사업 허가보다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할 수는 없는가?
질문의원 김정현 일자 2019.11.22(금)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입지조건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적합한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될 경우 먼저 득한 발전사업허가가 무의미해져 예비사업자는 시간적·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는 자금조달능력과 기술능력 등 사업자의 사업이행능력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변경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해 실제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태양광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선행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9.11.22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네 번째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변경해서 발전사업 허가보다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의 선행절차 변경은 사업추진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전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력수급계약 PPA를 발전사업자들은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수급계약 체결은 전기사업 허가증을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한전에서 선로 배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부여가 되면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증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한전과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따내기 위해서 먼저 전기사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이후에 전력계약 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도내 14개 시장군수들끼리 회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의 규정사항으로는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우니 해당 법을 개정해 줄 것을 14개 시군 시장군수의 협의회 명으로 건의를 한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 이런 의견을 중시해서 의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돼서 사업 시행자도 큰 피해를 감수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개발행위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