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입지조건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적합한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될 경우 먼저 득한 발전사업허가가 무의미해져 예비사업자는 시간적·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는 자금조달능력과 기술능력 등 사업자의 사업이행능력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변경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해 실제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태양광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선행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