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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 보존을 위해 어떤 검토단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질문의원 김정현 일자 2019.11.22(금)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개발은 자연을 보호하는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를 입증하는 단서가 되며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찬란한 산물입니다.
우리 지역은「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확정되었으며, 20개소가 넘는 남원가야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봉고원에서 호남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가야 무덤이 발견되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39점, 도지정 문화재 84점, 비지정 문화재 244점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 개발행위가 급증되면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입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단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9.11.22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접수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에 따라 6개의 관련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문화재보호법』관련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존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개발행위허가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개발행위 신청면적 30,000㎡ 이상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지는 문화재 연구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시굴조사, 지표조사가 결정되어 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통한 보존가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의 법적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시 자연경관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형보존지 지정, 개발행위 면적 제척 등의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회 검토 과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자연경관 보호와 인근 주민의 생활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사업면적 제척 여부 등 신중하고 면밀한 토의를 통해서 난개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