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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관련하여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19.06.21(4)
회의록 제23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관련입니다.
시장님, 2019년 5월 남원시 현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PPT 자료 띄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만 2,008명입니다.
10년전 인구는 8만 7,675명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약 5,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연평균 계산한다면 1년에 500명이 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이지만 최근 들어 더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력으로, 행정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시장님께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런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시장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명칭에서도 설명하고 있듯 고향사랑을 위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본인이 나고 자란 고향에 내고, 자신은 세액을 공제 받고, 지자체는 그 세금으로 고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전북에서 시작되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제도이며, 최근에는 자치분권위원회가 그 도입을 위해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대국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기에 조바심으로 이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것이며, 이 예산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 우리 남원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대안도 그리고 준비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듯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정부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결국은 우리 지역을 떠난 출향민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펼쳐 기부금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는데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미 확보된 예산만을 사용하기에 급급한 근시안적 행정을 펼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며 앞으로 근시일내에 진행될 정책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우리 행정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남원시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상기하시고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9.06.21
회의록 제23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가 희망 지자체에 기부금을 기부하고 그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지역주민 공동체가 생산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부금액의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본격적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 입안에 가시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은 총14건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고향 납세 제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 법률안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였지만 국회와의 조율, 지자체의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 답례품 허용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부금 사용제한 분야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법률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 지고 지자체가 조례 제정하고 조직이 충원되면 아마도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그 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제모집이나 부정결탁 방지를 위해서 현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는 16.5%, 2천만원 초과하면 33%를 세금공제하고 자율적 모집과 홍보는 허용하되 공무원을 동원한 과열경쟁 강제 모집은 금지한다, 답례품 제공은 10만원 초과는 초과금액의 30% 이내로 한정한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모금액 사용실적을 공표한다, 사용은 인건비, 운영비, 채무상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용을 위해서 기부금 재원은 현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데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가 부러워할만큼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주요 도시마다 향우회가 구성되어 있고 출향기업인, 전·현직 공직자 모임인 남공회와 이런 모임체가 유기적이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고향사랑 관련 기부금틀을 만들고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즉시 법안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 모집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시행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기부금 확보를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재외향우 그리고 우리 시와 연관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견고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