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관련입니다.

시장님, 2019년 5월 남원시 현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PPT 자료 띄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만 2,008명입니다.

10년전 인구는 8만 7,675명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약 5,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연평균 계산한다면 1년에 500명이 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이지만 최근 들어 더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력으로, 행정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시장님께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런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시장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명칭에서도 설명하고 있듯 고향사랑을 위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본인이 나고 자란 고향에 내고, 자신은 세액을 공제 받고, 지자체는 그 세금으로 고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전북에서 시작되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제도이며, 최근에는 자치분권위원회가 그 도입을 위해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대국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기에 조바심으로 이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것이며, 이 예산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 우리 남원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대안도 그리고 준비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듯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정부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결국은 우리 지역을 떠난 출향민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펼쳐 기부금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는데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미 확보된 예산만을 사용하기에 급급한 근시안적 행정을 펼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며 앞으로 근시일내에 진행될 정책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우리 행정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남원시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상기하시고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께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