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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 및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 추천제 도입 의향은?
질문의원 양해석 일자 2018.11.23(4)
회의록 제22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남원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거현 보다는 득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여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단체장의 인사권 개입과 인사권 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도 전북교육감과 진안군수의 인사 개입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재판결과가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원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전에 미리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진대상자를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 할 때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남원시 인사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보도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 추천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8.11.23
회의록 제22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세 번째, 남원시 인사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 위원의 자격을 법관과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학 조교수 또는 초 중 고 교장·교감으로 재직자, 그리고 20년 이상 공직 퇴직자와 비영리 민간단체 및 공기업 지역조직의 장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에 의하면「인사위원은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철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법 규정에 부합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 임기가 만료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각계각층의 인력풀을 최대한으로 가동해서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인사위원이 원만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 추천제 도입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하여 채용계획 및 승진임용 사전심의와 임용시험 실시, 징계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우리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4명과 민간 위촉직 5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성 2명을 비롯한 변호사, 학교 교장, 전직공무원 등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 9명 중에는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 1명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추천 위원은 2013년도 10월 1일 남원시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임기 4년을 마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연임해서 현재 인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