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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4일동안 일사천리로 3차 추진위까지 열리게 된 경위와 추진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타당성 있게 구성되었는지?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21.03.10(2)
회의록 제24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문화·체육시설이 낙후되고 혜택이 부족했던 지리산권 4개 읍면 대상으로 시행할 생활SOC복합화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2019년 7월 10일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수영장, 헬스장, 작은 영화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입주 건이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부권 지역 주민들은, 생활SOC복합화 공간에 대한 꿈과 희망, 기대를 가졌고 무사히 완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눴던 의견은 온데간데없고, 공모를 통해 구성된 7명의 추진단 의견만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1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구심을 갖고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착수보고회를 시행한 뒤, 2020년 12월 10일 1차 추진위원회, 12월 23일 2차 추진위원회가 열렸으며, 2021년 1월 14일 3차 추진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내부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4일 동안에 일사천리로 3차 추진위원회까지 열리게 된 경위에 대해 알고 싶으며, 시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추진위원회와 모든 내용을 협의하며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타당성 있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1.03.10
회의록 제24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2019년 7월에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 의견은 없어지고 7명의 추진위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3차 추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경위와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각 읍면대표 4명과, 단체대표 2명, 그리고 지역주민 4명 등 총 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추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대표는 운봉읍과 인월, 아영, 산내면사무소에 공문을 통해서 발전협의회 추천을 받은 결과 인월면에서만 1명이 추천되었고, 단체는 청소년분야로 지리산 마을공동체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단에서 각 1명씩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수혜의 범위가 넓은 만큼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반 주민 4명분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7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종관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읍면 발전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 2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은 지난 2020년 11월 2일 착수해서 11월 13일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사의 공모설계 안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0년 12월 10일, 12월 23일, 그리고 올해 21년 1월 14일 세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사유는 당초에 기본계획 설계를 올해 1월까지 마치고 2월부터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을 짜놨기 때문입니다.
내부 공간 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설계안을 만들어 내고자 추진위원회를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금 확대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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