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청렴도 하락 관련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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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형규 | 일자 | 2020.11.27(4) |
| 회의록 | 제24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남원시의 최근 종합청렴도를 보면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측정영역별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2017년 3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4등급입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남원시 청렴도 평가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었으며, 2017년도 상위권이던 외부청렴도는 계속 하위권에 있던 내부청렴도의 영향으로 덩달아 등급이 하락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청렴도 결과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정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남원시정은 시가지에 현수막으로 보여주는 각종 홍보성 문구나 국비 확보가 아닙니다. 행정의 투명하고 깨끗한 정보공개,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업무처리, 그리고 업무의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은 공무원과 시민 간 신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측정결과를 대국민 공표 과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2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3은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1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홈페이지에 등급만 공개하고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남원시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등급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시책들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장님은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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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환주 | 일자 | 2020.11.27 |
| 회의록 | 제24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남원시 청렴도 하락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는 홈페이지 청렴도 결과에 대한 등급만 공개하고 청렴도 세부측정항목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는 권익위에서 직접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부 측정항목은 기관 담당자 메일로 통보되어 내부보고나 결과분석에만 활용되고 있고, 청렴도 측정결과는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등급과 점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다가 2018년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 청렴도 점수를 표기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사전제공 제외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되고 외부청렴도에는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지원, 용역 관리·감독, 재·세정 분야의 업무와 접점이 있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과 그 빈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공사 관리·감독과 보조금 지원 분야에서 청렴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메일과 모바일을 통해서 조직의 청렴문화, 업무청렴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부패방지 제도상 부패행위신고자 보호가 미흡하고 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 공정성에 위법·청렴문화 분야에서 부패방지제도 점수가 낮았으며, 업무청렴 분야에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어떤 시책들이 실시되었고, 앞으로 향상을 위해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남원시 자체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200명, 내부청렴도는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응답자 전원이 금품, 향응, 편의, 청탁 제공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분야의 업무 투명성과 전문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보조금 지출관련 매뉴얼 제작·공유를 전 부서에 지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연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한되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하위직급의 청렴도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기준의 불명확·불합리,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자 신분보호 체계 부족 등이 내부청렴도 저해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선사항으로 인사분야 청렴도 향상방안을 마련해서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격무부서 및 실적가점 부여대상 확대검토, 순환전보의 활성화, 전문직위·전문관 확대, 인사상담실 설치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갑질 및 괴롭힘 익명 게시판을 내부망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안성 강화된 신고체계 도입을 위해 타 시군과 타 기관의 도입 사례를 참조해서 도입 여부 및 운영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남원시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방지 등을 위하여 국·소·실장 주관해서 8~9급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추진해서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 내용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청렴배달통」을 추진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54개 부서를 방문해서 551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배달통은 자칫 추상적이고 원론적일 수 있는 청렴교육을 탈피해서 일선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가서는 부서 맞춤형 청렴컨설팅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청렴시책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갑질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응하고 있고, 매월 11일「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갑질신고 익명신고 게시판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특강을 실시해서 갑질 원인과 행위유형, 갑질 징계규정, 갑질 분석 및 주요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해서 소속 공직자들의 갑질 인식과 청렴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2회 새올시스템과 연계한 전직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직원들이 업무 시작 전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방지, 공직윤리 등의 자가학습을 통해 청렴 마인드를 제고 시켜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소속 직원들의 청렴활동에 계량적인 판단기준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부서평가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청렴교육 참여, 청렴시책 발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전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그리고 올해 자체청렴도 평가결과 등을 비교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의 원인을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기존에 효과성이 미비한 시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남원시 청렴도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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