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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관련
질문의원 최형규 일자 2020.11.27(4)
회의록 제24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청 건물 정면에 외벽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물 외벽에는 상시적으로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무슨 사업 국비 몇 억 확보, 무슨 공모사업 몇 억 선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청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시내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매우 힘들게 얻어낸 결과물로서 당연히 시민에게 알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봐도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11% 정도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의사업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는 남원시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각종 매체 등을 통해 화려하게 홍보된 국비 확보사업이 과연 남원시에 무조건적으로 이득인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각종 홍보물을 보면 국비 확보 금액만 보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확보된 금액으로만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료 띄움>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2019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확보 시설에 대한 자체운영평가 실시를 요청하였고, 2020년 기획실에서 실시한 평가자료와 의원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정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및 생태교육장전시관 조성에 총사업비 284억원에 국도비 171억원, 시비 113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총사업비 604억원에 국도비 200억원, 시비 254억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총사업비 90억원에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 남원예촌 지구 총사업비 665억원에 국비 318억원, 시비 347억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총사업비 38억원에 국비 19억원, 시비 19억원, 남원다움관 총사업비 34억원에 국도비 25.5억원, 시비 8.5억원,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구축에 총사업비 61억원에 국도비 38.5억원 시비 22.5억원,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70억원에 국비 35억원, 시비 35억원,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구축에 총사업비 60억원에 국도비 42억원, 시비 18억원입니다.
이처럼 남원시는 해당사업에만 89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시설 구축에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시비 매칭 비율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862억원의 시비가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만큼 분명히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별로 당초 공모 사유 및 사업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공시설 준공 후에 당초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공공시설이 완공되면 준공식과 함께 남원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언론보도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과연,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조성된 관광 및 산업 분야의 시설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토지매입 및 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수반되어 결국 운영비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동안 남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0.11.27
회의록 제24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질문 첫 번째, 해당사업별로 당초 공모 사유 및 사업배경에 대한 설명과 해당 공공시설 준공 후 당초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두 번째,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조성된 관광 및 산업분야의 시설이 우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세 번째, 주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동안 남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시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체험 휴양시설 및 생태교육전시장은 백두대간 남단의 풍부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자연·생태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주변관광휴양지와 연계하여 관광소득 증대와 지리산 주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생태교육전시장에는 물놀이 시설과 호랑이 라이더관을 증설하여 전시관 및 숙박시설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특별전 및 소규모 특별전을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인접 관광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천문대 등과 연계해서 할인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주요 시설 전기, 소방, 하수처리 등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설물에 의한 사고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백두대간 전시관 주차장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전기료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웰빙 붐과 연계한 지리적 입지요건을 활용한 허브의 생산·가공·미용·체험 등 산업화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그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민간투자자의 내부적인 문제로 현재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브밸리 내 식물관리와 초화류 식재 및 바닥정비 등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 민간투자를 통한 호텔 건립으로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홍보효과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남원좌도농악을 보전·전수하는 시설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농악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 개관한 첫 해에 5천여명을 시작해서 2019년 2만 2천여명으로 이용객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운영은 안정화 되어 가고 있고 비용은 줄고 운영 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여행의 패러다임이 해외여행에서 국내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관광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함파우 클러스터 조성 이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예촌지구는 광한루원과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을 연결해서 전통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서 체류형의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사적, 지리적, 지역자원을 소재로 전통한옥과 가로경관, 역사광장 조성 등 옛물길 복원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전통문화 예술지구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남원 구도심 관광개발 확대를 위해서 2013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 1지구인 전통문화체험단지와 3지구 전통한옥체험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 그리고 타 지역의 한옥자원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고급화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1지구에 광한루원과의 조화, 원도심 활성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통기법을 살린 명품한옥숙박체험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 중인 ‘한국의 집’을 모티브로 한 2지구는 민간투자기능이 주가 되는 교방체험 및 전통카페거리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음식문화 및 교방체험 등의 민간기능 부분이 높은 점과 남원예촌 조성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서 휴식공간과 인물 중심의 전통문화체험지구로 변경하였고, 현재 시설을 통합관리 운영해서 효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지구 남원전통가 사업은 전통한옥체험관과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지가 분산되어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따라서 1·2·3지구와 인접한 광한루원 동문 인근에 사랑이야기관, 거리예술장터, 광한루원 및 관광지 야간경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남원예촌’ 조성 이후 ‘모노레일’, ‘짚라인’,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한복문화 활성화사업’ 등을 통한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김병종미술관은 남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미술인들의 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에 개관한 김병종미술관은 관람객 3만명, 2019년도에 5만 7천명, 2020년 현재까지 4만여 명이 입장할 정도로 관람객수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종미술관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매년 4~5회의 기획전시를 보고 시각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개관일로부터 현재까지 11번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으며 공모 전시, 공립기관 무상대여 전시, 소장품 전시 등을 통해 작품 대여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남원다움관은 당초 남원시청 별관에 위치했던 행정문화관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협소해서 남원예촌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남원의 이야기를 수집·보존·전시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람객 증대를 위하여 남원관광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젊은 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보도관광 기획으로 남원시민, 관광객 등 1일 10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수화장품제조시설(CGMP)은 제조업 분야가 취약한 우리 남원의 산업경제구조에서 세계적으로 연 평균 4%의 성장률과 10%의 국내 성장률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화장품산업을 통해서 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400여 종의 국내 최대 자생식물 서식지인 지리산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산업을 시작으로 관내 화장품 기반 구축과 기업유치, 더 나아가서 영호남을 아우르는 화장품거점단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생산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화장품지원센터는 화장품산업의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을 위해서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위해서 건립이 되었고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IGMP)은 지금까지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광역도시에서 추진하는 화장품산업에서 우리 남원시가 기초 지자체 최초로 뛰어들었으며, 지역 내 화장품원료 소재를 개발하고 계약재배로 제조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자원이 개발되고 재배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시설을 통한 화장품 관련 인프라 산업경제 직접효과로는 2020년 10월 말 기준 CGMP에 27명, IGMP에 8명, 지원센터 12명 총 4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39억원의 매출을 이뤘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기업체가 26개사, 고용 105명, 산업생산 180억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에 지금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지역 내 화장품관련 기업들이 완공연도 기준해서 50여개에 육박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중심사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시설 중 우수화장품제조시설(CGMP)와 천연물화장품원료 생산시설(IGMP) 관리는 전문기업에 위탁·임대해서 해당 기업이 자체 관리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원센터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상시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창출보다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이미지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만 최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운영의 합리화와 운영비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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