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청 건물 정면에 외벽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물 외벽에는 상시적으로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무슨 사업 국비 몇 억 확보, 무슨 공모사업 몇 억 선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청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시내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매우 힘들게 얻어낸 결과물로서 당연히 시민에게 알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봐도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11% 정도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의사업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는 남원시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각종 매체 등을 통해 화려하게 홍보된 국비 확보사업이 과연 남원시에 무조건적으로 이득인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각종 홍보물을 보면 국비 확보 금액만 보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확보된 금액으로만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료 띄움>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2019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확보 시설에 대한 자체운영평가 실시를 요청하였고, 2020년 기획실에서 실시한 평가자료와 의원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정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및 생태교육장전시관 조성에 총사업비 284억원에 국도비 171억원, 시비 113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총사업비 604억원에 국도비 200억원, 시비 254억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총사업비 90억원에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 남원예촌 지구 총사업비 665억원에 국비 318억원, 시비 347억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총사업비 38억원에 국비 19억원, 시비 19억원, 남원다움관 총사업비 34억원에 국도비 25.5억원, 시비 8.5억원,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구축에 총사업비 61억원에 국도비 38.5억원 시비 22.5억원,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70억원에 국비 35억원, 시비 35억원,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구축에 총사업비 60억원에 국도비 42억원, 시비 18억원입니다.
이처럼 남원시는 해당사업에만 89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시설 구축에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시비 매칭 비율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862억원의 시비가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만큼 분명히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별로 당초 공모 사유 및 사업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공시설 준공 후에 당초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공공시설이 완공되면 준공식과 함께 남원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언론보도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과연,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조성된 관광 및 산업 분야의 시설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토지매입 및 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수반되어 결국 운영비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동안 남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청 건물 정면에 외벽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물 외벽에는 상시적으로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무슨 사업 국비 몇 억 확보, 무슨 공모사업 몇 억 선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시청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시내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매우 힘들게 얻어낸 결과물로서 당연히 시민에게 알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봐도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11% 정도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의사업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는 남원시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각종 매체 등을 통해 화려하게 홍보된 국비 확보사업이 과연 남원시에 무조건적으로 이득인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각종 홍보물을 보면 국비 확보 금액만 보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확보된 금액으로만 해당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 주요 시설물 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료 띄움>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2019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확보 시설에 대한 자체운영평가 실시를 요청하였고, 2020년 기획실에서 실시한 평가자료와 의원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정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및 생태교육장전시관 조성에 총사업비 284억원에 국도비 171억원, 시비 113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총사업비 604억원에 국도비 200억원, 시비 254억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총사업비 90억원에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 남원예촌 지구 총사업비 665억원에 국비 318억원, 시비 347억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총사업비 38억원에 국비 19억원, 시비 19억원, 남원다움관 총사업비 34억원에 국도비 25.5억원, 시비 8.5억원,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구축에 총사업비 61억원에 국도비 38.5억원 시비 22.5억원,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70억원에 국비 35억원, 시비 35억원, 천연물화장품원료생산시설 구축에 총사업비 60억원에 국도비 42억원, 시비 18억원입니다.
이처럼 남원시는 해당사업에만 89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시설 구축에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시비 매칭 비율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862억원의 시비가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만큼 분명히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별로 당초 공모 사유 및 사업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공시설 준공 후에 당초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공공시설이 완공되면 준공식과 함께 남원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언론보도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과연,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조성된 관광 및 산업 분야의 시설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토지매입 및 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수반되어 결국 운영비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그동안 남원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