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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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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의원 한명숙 일자 2020.06.19(4)
회의록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인류에게 주는 경고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대형 개발사업이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시민에 이목이 자연스레 쏠리고 있습니다.
금암공원은 야경이 특화된 가족생태공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102억원을 들여 인도교, 산책로, 생태놀이터, 종탑·우물 복원,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 공원의 수목을 제거하면서 일부에서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목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반해, 남원시는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하게 수목을 제거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목 제거에 관한 문제는 금암공원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발 사업에도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사항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춘향테마파크는 남원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과 수목에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설치하여 하트터널, 포토존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볼거리로만 여겼던 시설이 지금은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관광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많은 수목이 제거되어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따른 기후변화의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표, 신·재생에너지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의 사용자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늦지 않게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0.06.19
회의록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2010년 1월 제정· 시행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도 증가되고,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마련하고자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 2016년부터 2024년도까지 기간을 정해서 35%이상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당 26㎍에서 2024년도에 17㎍까지 저감 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조기에 폐차하는 지원사업을 2,607대에 36억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LPG 화물차에 대해서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 130대에 5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하는데 303대 12억 6,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게차나 굴삭기에 건설기계에 대해서 엔진교체하는 사업에 41대에 6억 8,8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23대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출가스 현재 5등급 차량을 2017년도에 8,049대에서 2020년 6월 현재 2,673대를 감소시켰습니다.
친환경차 민간 보급을 위해서 14억 5,300만원을 지원해서 전기자동차 79대, 전기이륜차 11대 보급했고, 전기화물차 5대는 현재 보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9,201동 중에서 2,600동을 철거해서 57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배출 사업장이 82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금년 1월부터 30%가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서 소규모의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설치비용을 30개 업체에 21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4월 3일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사실상 의무이행지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500대,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 일원에서 발생되는 노면먼지 청소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노면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량을 구입해서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전기·상수도 및 자동차 등의 사용량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총 38,947세대 중 22,823세대 58.6%가 가입하고 있고 온실가스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장치를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환경부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에어코리아,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 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10개 항목을 관측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시키고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남원시에서는『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 고도화 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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