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립공공의로대학 설립 추진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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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한명숙 | 일자 | 2020.06.19(4) |
| 회의록 |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서남대가 2018년 교육부 방침대로 폐교 된 후,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018년 4월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발맞추어 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대학 설립 추진이 원활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염원하던「공공의대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목포·순천 또한 의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하여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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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환주 | 일자 | 2020.06.19 |
| 회의록 |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한명숙 위원님께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그간 남원시의 노력이 무엇이냐 두 번째, 공공의대법 제정과 대학 설립을 위해서 향후 남원시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정, 청와대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2018년 4월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학법인을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부 대학설립 인가 등을 추진하고 있고 남원시와 전라북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학설립부지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에 후보지를 복수로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복수의 후보지 중에서 남원의료원 맞은편 부지를 최종 설립부지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면적 64,792㎡인데 보상액은 총 1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는 시유지를 포함해서 44%인 28,944㎡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교육부에서 대학설립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바람직한 공공보건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19년 1월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2019년 11월에는 공공의대 법률안 제정에 따른 필요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축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2020년 올해 예산으로 건축설계 예산 9억 5천만원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토지 보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학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활동으로 총리나 국회의장, 여당원내대표, 보건복지위 국회 상임위원장 및 위원들을 다각적으로 만났습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설파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민간대책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공공의대 설립 촉구 서명운동도 하고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통과 기원제를 지내 기도 하였습니다. 남원시와 전라북도 지역에서 범대책위가 같이 활동함으로써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한계와 여·야간의 정치쟁점화로 인해서 근거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부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정치역량을 모으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학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법 제정과 대학설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훨씬 가혹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비단 남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를 반석에 올리는 일이라는 국가적인 사명감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의대 법률제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내 전 정치권과 연계하고 협력해서 공공의대법률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내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지역 이용호 의원께서 공공의대법을 1호로 법안 발의하였고, 현재 보건복지위 간사로 지정된 전라북도의 김성주 의원께서도 법안협의를 보건복지부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에 법안을 마련하면서 제기 되었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기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도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서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필요성 그리고 협조를 당부해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 부시장께서도 전라북도 안호영 국회의원, 또 이원택 의원, 최강욱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위원 소속 비서진 보좌진을 만나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의대법 제정 노력과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토지보상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절차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산업과 이후에 교육·연구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공공보건의료단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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