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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20.06.19(4)
회의록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남원시민 전체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1세대당 최대 4인 가족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했는지, 1세대가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지금원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시민이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만 보더라도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 사업으로 약 42억 3,7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중 출산지원사업으로 24억 4,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500만원, 셋째아이 자녀부터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으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셋째자녀부터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시민의 입장을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셨는지,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중앙부처나 정부기관에 항의나 건의를 하셨다면 어느 부서에 어떤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0.06.19
회의록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종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첫 번째, 지급 형평성과 가구지원 방법 두 번째,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5인 이상 가구 대상 비율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한 셋째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 방법이 맞는 것인지 네 번째, 5인 가족 이상 가구에 대한 향후 보상 방안에 대한 대책 다섯 번째, 이러한 서울에 대한 시민들 건의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질의답변 등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달리 특정지역과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 국민 전체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의 비상함을 인식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29일 기준으로 정부지원방침에 따라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 피부양 개념을 적용해서 가구단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시의회와 사전 협력을 통해서 정부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선 5월 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이 있지만 우리 시는 선불카드를 65% 이상 비중으로 지급해서 타 지자체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됨에 따라서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서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짧은 기간 내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가구단위로 산정한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우리 남원시를 볼 때 5인 이상의 가구수는 2,181가구에 11,783명입니다.
전체 가구의 5.6%가 됩니다.
그래서 이 5인 이상 가구 중에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원수를 산정해 보니까 3,059명이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형제자매 등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서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등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단위 지급에 따른 미비점을 감안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자체재원으로 확보한 재난지원금을 시의회와 협의해서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정부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인 8월 말 이후 9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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