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남원시민 전체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1세대당 최대 4인 가족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했는지, 1세대가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지금원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시민이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만 보더라도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 사업으로 약 42억 3,7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중 출산지원사업으로 24억 4,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500만원, 셋째아이 자녀부터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으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셋째자녀부터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시민의 입장을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셨는지,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중앙부처나 정부기관에 항의나 건의를 하셨다면 어느 부서에 어떤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