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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 늘리기 정책 문제 관련하여?
질문의원 양해석 일자 2018.11.23(4)
회의록 제22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전북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장께서는 전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일자리, 보육, 교육, 의료 등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2030년 남원시 정주인구 10만명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전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재 남원시 인구 현황을 보면 82,630명으로 2018년에 들어서도 매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폭 또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소멸위험지수는 0.341로 지방소멸 위험지역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발표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인구 감소 상황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고 20~30대 청년의 지역유출 현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이 한몫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2030년 남원시 정주 인구 10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선 7기 들어와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8.11.23
회의록 제22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2030년 정도에 남원시 정주 인구를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민선 7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감소 원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가와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남원시 인구는 2018년 10월말 기준 82,630명입니다.
출생 401명, 사망 776명으로 375명이 자연 감소가 되었고, 남원시로 전입한 인구는 7,321명이고 전출은 7,609명으로서 288명이 사회적 인구 이동에 의해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타 도시로의 전출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100인 인터뷰 한 결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양육부담이 48%, 영유아·임산부 의료비 부담이 24%이고, 전출은 일자리가 45%, 교육이 42%가 주된 사유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한 민선7기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서 5개 분야 35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고, 2030년 남원시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유기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으로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과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8개의「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청년인턴제도」, 그리고「은퇴자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청년지원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남원시 청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청년정책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남원의료원에「거점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를 구축하여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월「청소년 수련관」개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을 위한 공공인프라가 없었는데 생애주기별 연계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의 육아종합 지원을 위한「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공모하여 2021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에서는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맘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산모에게 남원예촌의 온돌방을 제공하여 편안한 휴식을 통해 산모의 건강을 챙기고, 넷째 이상 자녀에게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 조성으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고민을 해결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향교동 택지개발지구에 30호 규모의「핑크하우스」를 조성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출산과 보육 못지않게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치매를 통합 관리하여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는 협력과 상생의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자「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고, 문화자생력을 키워 우리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고, 출산을 더욱 장려하고, 보육과 교육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신혼부부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평생학습 지원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사회통합 정책과 안정적인 소득,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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