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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남원시 향토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18.09.12(2)
회의록 제22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없어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해 둔감한 모습이지만,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시점인 2020년, 5인이상 사업장 2021년 7월이 되면 당장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 향토기업들이 앞으로 적용받게 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남원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8.09.12
회의록 제22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남원시의 향토기업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OECD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 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토록 되어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없지만, 대기업의 분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월에 CJ제일제당 남원공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단축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족한 인력이 약 4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충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는 반면에 근로소득감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고용주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문제로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대상인 5인 이상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존립문제까지도 예상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재도 근로시간 단축과 공정자동화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제조업의 경우, 2년 한시적으로 근로자 신규채용 시 월 최대 100만원까지, 재직자의 임금감소액에 대해서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의 지원책으로는 먼저 향토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공정자동화와 시설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중장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과 정착을 위해 중장년 채용 시에 최대 840만원, 청년 채용 시 최대 780만원의 인건비지원과 근로자기준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출신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에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근로자전입 정착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근로자의 역량강화교육과 중소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으로 달라진 근로기준법 안내와 우리 시의 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도 정부의 정책 방향 내에서 최대한 기업의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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