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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의안의권한

  • 의회의역할
  • 의안의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기관대립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의결권

지방의회는 그 권한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권이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의사형성 범위로써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선거권

의회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관 혹은 기관구성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선거권은 의회의 의사를 형성하는 행위이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술한 의결권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법상에 있어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거나, 결정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 결정의 효력은 피결정자의 수락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 보통의 의결권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지방자치법 제42조), 임시의장의 선출(법 제4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선임(법 제50조 3항),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법 제125조)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자율권

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관련 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원의 자격, 징계결정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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