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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이 제때 이뤄지고 있는가?
질문의원 김정현 일자 2024.06.20(3)
회의록 제26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교육은 제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간 위탁·대행 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 대상이 누락되거나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담당자 변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업무 숙지를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답변자 최경식 일자 2024.06.20
회의록 제26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이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담당자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해설, 변상금 부과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요령 등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실과소 읍면동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에도 하반기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활용하여 수시로 업무연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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