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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충질문-이미선, 답변-이순택 부시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질문의원	이미선	일자	2023.03.20(0)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이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먼저「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순택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의장 전평기 이순택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남원시에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께서 2023년 1월 20일 “2022년 성과관리(BSC) 최종 결과보고”를 결재하였고 부시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자체평가 변경계획은 어떤 사유로 변경한 것입니까?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은 하셨습니까? 변경 사유는 항목만, 소명 여부는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순택 여기가 재판을 하는 재판정입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이미선의원 답변만 하십시오. 변경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부시장 이순택 변경 사유는 남원시 공무원의 성과 관리에 대한 의욕과 이걸 확충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발전적인 방안이요? 부시장 이순택 예. 이미선의원 아니, 여기 법령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2022년도 1월에 만든 성과 관리입니다. 컨설팅까지 받아서 부서별로 기존에 있었던 3군을 저희가 6군으로 세분화했었죠? 6군으로 해서 2개, 2개 부서해서 최우수, 우수 이 지표를 전체적으로 관리했던 것을 갑자기 2022년도 1월 20일에 우리 부시장님 오시고서 결재를 했는데 자체평가, 부시장 이순택 제가 23년 1월에 왔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니까 23년 1월, 그러니까 1월 20일에 결재를 하셔서 내용 아실 텐데 여기에 따른 자체평가 변경계획이 어떤 사유로 변경됐냐고 제가 질문드렸고 거기에 따른 변경사유는 법령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변경사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부시장 이순택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면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우선은요. 부시장 이순택 아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선의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시장 이순택 정확한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2022년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2022년 초에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계획을 본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부서에 시달 후 그 계획에 따라 2023년 1월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22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을 2023년 1월 19일에 변경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성과관리 평가를 완료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맞춰 모든 사업을 추진해온 남원시 각 부서와 직원들에게 갑자기 변경된 계획에 맞춰 하루 만에 성과관리 최종 결과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은 직원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혼란을 주고 과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1,200여 명의 남원시 직원들에 대한 신뢰이익의 침해이자 조직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중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여기에서 제 생각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그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의원 어떤 서류요? 저는 지금 여기에 따른 내용, 성과 중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에 지금 말씀드렸죠? 성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예측 가능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내용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우리 시의 목표, 발전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에 따른 것이 하루 만에 1년 내 쭉 행정의 연속적이라는 측면에서 쭉 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1월 19일에 변경되자마자 하루 만에 모든 게 최종 결과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조직을 안정화 시키겠다, 민선 8기 새로운 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시장의 의중과 이게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서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이순택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제가 그 내용이 전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선의원 기억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다시, 부시장 이순택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미선의원 아니, 어떤 서류요? 제가 지금 읊어드리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변경된 서류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선의원 변경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과평가 모르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부시장님이랑, 부시장 이순택 제가 그 개정했던 내용들을, 이미선의원 1시간 토론하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이순택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이미선의원 아니, 그냥 그러면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여기서 제가 왜 제 상식적인 말씀을 드립니까? 이미선의원 아니죠. 우리가 부서 성과평가는 우리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 226개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시장 이순택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변경 시킨 내용을 제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선의원 다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환주 시장 체제에서 6개월 해왔던 거 최경식 시장 체제에서 6개월 해왔던 게 연속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어와서 우리가 최우수, 우수 부서평가 줬던 것들을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1월에 하루아침에 변경돼서 이거를 해 주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그걸 믿고 성과 중심의 과업 달성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도 컨설팅 받고 그거를 1년 동안 성과 목표에 따라서 목표 달성도 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 운영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나 5급이나 6급에 대한 성과 목표나 이런 달성 정도도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자체가 조직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물어봤는데 이게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30년 공직생활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꼭 서면에 대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까? 부시장 이순택 저는 제가 변경시킨 그 내용을 보고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법과 절차를 위반하며 유동적, 변동적으로 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이렇게 후에 앞서도 그랬던 것처럼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부시장 이순택 행정은 신뢰성과 연속성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쭉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것만 계속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대두되기 때문에 이 현실, 지금 시점에 맞는 거나 시대 상황이나 흘러가는 그런 것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냥 검토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성과도 행정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성과 목표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해서, 아시잖아요? 중간에 6월에 한 번 내용 해서 7월에 점검 중간점검하고 12월까지 해서 마지막 점검해서 1월에 평가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모두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하는 평가입니다. 이걸 가지고 개인의 성과도 보는 그거는 모두의 약속인데 이게 누군가가 와서 이거를 그 순위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직군을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3군으로 했던 거를 우리가 6군으로 가자고 했던 것은 우리 안에서 내부에 2022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약속이에요. 서로의 신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군을 세분화시켜서 직군별로 보겠다, 하고 약속한 것을 다 어기고 이 군을 두고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겠다, 그걸 또 하루 만에 바뀌었다 하는 것들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민선 8기에 동력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그리고 말에 책임을 지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발표 결과 남원시는 2021년 3등급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4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는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28.3% 범주에 속한 수치입니다. 사실상 4등급은 최하위의 수준이라 할 수 있죠. 비교 자료 보실까요. (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청렴도가 전체적으로 2021년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고 내부청렴도는 2021년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2021년도 3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등급에서. 어쨌든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합산돼서 종합청렴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 평가항목 중 이 내부청렴 체감도 부패 인식 7개 항목에 인사위반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 항목에 인사에 관한 위법 부당에 대해 묻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의 지난 2022년 7월 인사, 2023년 1월 인사 불만 등에 대한 남원시 직원들의 내부평가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어 지난 2021년 청렴도 평가보다 2022년 평가가 더 낮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한 내용으로 인사 업무의 불신, 예산 집행의 문제, 업무지시의 불공정성에 불만이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부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왔을 때 그 보고를 받아서 저도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고요. 지금 여러 항목 중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청렴교육이나 그다음에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질책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이수를 안 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점수들을 못 받은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 회의 때도 제가 분명히 그건 주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청렴도 부분에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지만 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은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원인? 부시장 이순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봤을 때 그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그 교육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내부청렴도, 부시장 이순택 아니,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그 교육 말고는 생각나는 내부 요인이 없다는 걸로, 부시장 이순택 예. 이미선의원 참 집행부 포용력이 아주 풍만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죠. 부시장 이순택 그거 지금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말씀입니까? 이미선의원 아니요. 포용력이 좋으시다고요. 집행부에 대한 포용력이 좋으시다고요. 부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이미선의원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책에 따른 비전과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과평가에 맞게 총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각종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정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니 항목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인사 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업무를 봤습니다. 이미선의원 시장님께서는 직무성, 조직관리 능력, 업무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보직 임명을 하셨다, 답하셨는데 과장님은 본인이 어떤 사유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승진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다문화 업무 추진 분야하고요, 또 가족친화업무 분야에서 저희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렇다면 2022년 대비 2023년 노인장애인과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올해 예산은 1,3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 24억 정도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전년도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전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면 올해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올해 중점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사업이고요. 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전수조사도 있고요. 또 노인복지관 운영 분야도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이게 주요 중점 사업이에요? 공약사업, 중점 사업으로 지금 과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공약사업은 노인 돌봄분야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면 연속 사업은요? 주요 연속사업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주요 연속사업은 복지관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또 그 외에 장애인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해당 부서에서는 시장의 논리, 경영의 논리가 아닌 사회복지 관점에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선의원 이 노인장애인과 해당 부서에서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경영의 논리가 아닌 사회복지 관점에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 노인복지과 전반적으로 업무가 그런 영리라든가 이런 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전체 사업이 다 영리 추구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하신다,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업예산을 삭감하셨고 그 삭감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이미선의원 그 부서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 때 저희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 추경에 올린 예산은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 됐고요. 다만 경로당 포충기 사업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입니다. 이미선의원 그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삭감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난번에 일부 장애인 시설에 인건비, 이미선의원 그거는 왜 삭감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선의원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니, 그때 당시 제가 교육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선의원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대략 안 하셨죠? 저희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선의원 제가 개인적인 거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정예산 요구요,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분명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인지를 했었고 다른 부분은 담당 각 과장이 와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삭감한 예산들은 그 필요성이나 경중에 따라서 이게 시급성인지, 시급하지 않은지에 대한 가리는 것은 그 해당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고, 장애유형 몇 종인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잖아요? 장애유형이 몇 종입니까? 제가 굳이 노인장애인과에 시설 종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말고 장애, 장애는 몇 유형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죄송합니다. 한 15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의원 맞아요. 15유형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지금 두 달 되셨잖아요?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철학은 노인장애인과장이 지녀야 할 기본소양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복수직렬이라 할지라도 행정직 간부 공무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장님께서 사복수 내에서 직무 전환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아까 6개월 전보인사 관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그게 성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2개월이면 사실 거기에 맞는 소양이나 그 내용들을 다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자리에 왜 전문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과장님을 부른 것에 대한 답변을 그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 속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더 어렵게 변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일관성,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행정마저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권한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기인사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더 많다는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정보고회 때 저희 지역구인 노암동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발췌해 온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미선의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충고를 꺼려 듣지 않는다는 뜻에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오로지 내 갈 길만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소통의 부족은 계속해서 다른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마음을 열어 시민들과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의견을 내라고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의회의 권한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장님의 시정 추진을 지켜보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시장님의 임기 동안 남원시를 위해 품은 뜻을 마음껏 펼치시되 반드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고 시민과 직원을 섬기며 듣고 또 듣는 소통의 시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남원시장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원시의회에서는 이번 부당한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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