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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충질문-강인식, 답변-이순택 부시장, 최경식 시장
질문의원	강인식	일자	2023.03.20(0)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강인식의원 동충·죽항·노암·왕정·금동 지역구를 둔 강인식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사의 문제점 중에서 필수보직기간 준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이순택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직 슬림화 그리고 우리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우리 남원시 저는 이렇게 “보직 미부여”라고 하는데 이처럼 인사하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보직 미부여”라고 했던 것은 조직이 이 팀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을 앉혔을 때는 아까 박탈이라고 한 용어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직위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6급 무보직자가 122명이 넘는 상태에서 그걸 그 사람을 보직 있었던 사람을 안 준 거기 때문에 보직 미부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인식의원 아까 하신 답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조직에 슬림화라고 했는데 지금 미부여를 하고 나서 조직에 어떤 인력이 줄었습니까 ? 아니면 예산이 줄었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직위 있는 무보직였던 사람들이 현업에 투입해서 현안업무나 그다음에 남원시정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그랬고요. 강인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수보직기간 준수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필수보직 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위해서 전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예. 맞습니다. 강인식의원 다음 화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69조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맞죠? 부시장 이순택 예. 강인식의원 공무원은 이 법과 법에 따른 명령 그리고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징계 요구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예. 맞습니다. 강인식의원 부시장님은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부시장 이순택 예. 강인식의원 인사위원회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것도 맞죠? 부시장 이순택 맞습니다. 강인식의원 결론적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예. 맞습니다. 강인식의원 위반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 보면 필수보직기간 준수가 2년 이내에도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수보직기간 2년 이내에도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가 가능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예. 맞습니다. 강인식의원 부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인사 때는 속도감 있는 시정 추진을 위해서 전보인사가 필요하다고 하나 단서조항이 100분의 10으로 지켜야 되는데 100분의 10을 지난번 인사 때 지켰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그것은 제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강인식의원 만약에 못 지켰으면 그것도 법 위반이죠? 부시장 이순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보가 시장님의 민선 8기 동력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인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인식의원 그런데 불가피한 것도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법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그것은 아니죠. 강인식의원 올해 상반기 중 인사 발령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움) 총 297명 중에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71명입니다. 71명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24로 100분의 10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보는데 위법한 인사인데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저 사안은 사안별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몇 프로다, 어떤 사안이다 하기 까지는 제가 무리가 있거든요. 강인식의원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일단은 우리 100분의 10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상으로는? 부시장 이순택 수치상으로 의원님이 제시한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강인식의원 근본적으로 법규와 절차에 대한 준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이렇게 지휘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어떤 답변, 강인식의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이죠. 부시장 이순택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러이러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 같습니다. 강인식의원 작년 인사 발령 화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도 전보인사 때 총 22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필수보직기간 위반은 106명이었습니다. 그때는 100분의 48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서 대놓고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인사는 법과 기준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지금까지 살펴볼 때 단서 조항의 100분의 10 한도를 초과해서 필수보직기간 준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아무튼 다음 인사 때는 이 100분의 10이 넘는가, 100분의 10 그러니까 10%거든요. 10%가 넘는가 확인을 해서 구들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의원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올해는 그러면 거의 필수보직기간을 다 준수를 해야 하거든요. 한 명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그래서 제가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인식의원 지금까지 확인했듯이 작년과 올해 인사 발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했습니다. 입법적인 자료를 작성한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의결한 인사위원회도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요.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서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사안에 따라서 징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인식의원 분명히 징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일단은? 부시장 이순택 그러니까 그 중요도나 사안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는 거지 전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인식의원 그 징계 절차에 따라서 경중은 가려질 수 있겠죠. 부시장 이순택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인식의원 그래서 부시장님은 소관부서와 인사위원회 지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그리고 위촉직 민간인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그건 인사위원회 권한 중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권한이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의원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고, 이와 같이 그러면 일단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는 일단 위법한 사항은 인정하시죠? 부시장 이순택 아까 그 수치를 저도 정확하게 제가 안 따져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제출할 때, 강인식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상으로는 위법한 사항은 맞잖아요? 100분의 10을 넘어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100분의 10에 초과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예. 강인식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혹시 시중에 떠도는 666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최경식 처음 듣습니다. 강인식의원 처음 들었어요? 시장 최경식 예. 강인식의원 시중에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시내 모 동장이 시장님 취임 후에 6개월마다 지금 교체되고 있는 동 알고 계시죠? 시장 최경식 그런 분이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의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인사 실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시장 최경식 저는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보직의 이동 과정 중에서는 승진도 있고 퇴직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열심히 그 직무에 합당한 업무 효율을 판단을 해서 그 직무를 이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강인식의원 물론 알고 있는데 6개월마다 이렇게 바꿔야 될 정도로 하는 것은 실패라고 보는데 그게 아닌가요? 시장 최경식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의원 그러면 6개월마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바꿨다는 건가요? 시장 최경식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이동했다고 말씀, 강인식의원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이 아닌 1년, 1년 반, 2년은 보고 인사를 해 주셔야지 6개월이면 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또 다시 부서로 옮기게 됩니다. 시장 최경식 예. 강인식의원 그런데 그거 실패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 최경식 아니, 그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또 통합해야 될 직무도 많이 있고 새로운 업무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모든 직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 수행해낼 수 있는 적절한 임무를 배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강인식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수보직기간 준수 이것이 6개월, 6개월, 6개월마다 이렇게 부서장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보직기간 준수를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허다하거든요. 지금. 계속 인사 때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장 최경식 아뇨.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판단하신 내용 중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강인식의원 예. 시장 최경식 그런데 거기에 제27조의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대한 항목을 보면 첫 번째 항목이 기구의 개편 및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하는 경우 그리고 승진·임용·강임·개방형 지위 등의 임용 등에 따라 전보,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사건으로 수사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 강인식의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1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 최경식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100분의 10이거든요. 강인식의원 예. 시장 최경식 그 말씀은 무슨, 물론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주어져 있는 10%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저도 인지를, 강인식의원 거기 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매번 인사 때마다 그렇게 된 것은 법률과 기준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고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6조에도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부시장님도 말하자면 100분의 10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초과, 강인식의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시장님도? 같이? 시장 최경식 어떤 부분요?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 강인식의원 100분의 10을 초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 최경식 그건 불가피한 사유로서 부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인식의원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100분의 10을, 그것을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강인식의원 너무나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규정을 해놨을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시장 최경식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단순히 퇴직, 승진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의 고충들이 다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해당 직무에 A라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정말 힘들다, 어렵다, 가족 상황이 어렵고, 내 건강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럴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100분의 10을 10%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동해야 될, 전보해야 될 그리고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 때문에 이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직무 수행이 적절치 못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 행, 강인식의원 유연성 있게 인사하는 건 맞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강인식의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를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말하면 그렇게 어떤, 시장 최경식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직제 개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제 개편이 이뤄어지면, 강인식의원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인사 때도 그래왔는데 이번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런 행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 아닙니까? 시장 최경식 그러니까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동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0분의 10, 10%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강인식의원 해석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일단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우리 기술직이 전문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서가 도시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이렇게 있는데 그 부서에 전문직 사무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직 사무관을 빼고 행정직 한 번도 그 업무를 경험하지 않은 사무관을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시장 최경식 그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제가 시행규칙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행규칙에 사복수를 배열을 했고 그 사복수 안에 그 직렬에 맞게, 강인식의원 이것은 사복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최경식 직렬 사복수에 맞게끔 했어요. 강인식의원 예. 사복수에 맞게 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 최경식 맞게 한 거면 한 것이지 그게 하지만이라는 질문이 저는, 강인식의원 전문직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복수에서, 시장 최경식 그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강인식의원 전문직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복수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 최경식 아니죠. 그 사복수 내에서는 얼마든지 직무 전환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복수, 1복수 단복수로 놓고 그 직렬 외에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강인식의원 예를 들어서 부서장은 그 부서를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강인식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업무에 그 부서의 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부서장 배치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최경식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23개 실과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행정 복수가 있고 기술직렬이 다 있습니다만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번에 그 4개 부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강인식의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행정직 사무관님들이 능력이 없다, 없어서라기보다는 전문직이 없다고 하면 물론 이렇게 행정직렬이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지만 전문직이 지금까지 쭉 해서 그런 업무를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부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꾼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시장 최경식 아뇨,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직종이 해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나 세무직이 행정으로 병합되거든요. 5급 사무관 진급하게 되면. 그럼 병합의 의미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전산, 세무로 내버려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직으로 병합시켰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경험 20년, 30년 정도의 행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직렬대로 가지 않았다고 한 사실은 그건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 이번에 사복수 이내에 포함돼 있는 직렬을 가지고 인사배치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인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저뿐만이 아니고 직원분들도,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번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부서로 임명돼 있는 보직을 부여받은 우리 실·과장님들은 충분히 그 능력 이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의원 능력이 없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예요. 시장 최경식 예. 그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요. 강인식의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뜻을 알잖아요? 시장 최경식 그 직무에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강인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새롭게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욕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규와 절차 속에서 권한 행사가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이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지난해 9월 22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에도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목표하는 성과주의, 충성주의가 아니라 먼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되 능률적 운영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깊은 반성과 시정을 촉구하며 다시는 규정을 위반한 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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