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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월 정기인사 중 전보인사와 관련.
질문의원 오창숙 일자 2023.03.20(0)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서는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같은 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정기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 76여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어떤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사발령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최경식 일자 2023.03.20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 2023년 1월 정기인사 중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예외 사유로 필수보직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6항 6호에 의하면 필수보직기간 2년 이내에도 임용권자가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 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인사를 실시한 이유는 퇴직·승진에 따른 공석을 해소하고 현안 업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 직무 효율, 부서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해결 등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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