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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급 담당급 인사원칙에 대하여
질문의원	강인식	일자	2022.09.22(3)
회의록	제25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리고 6급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우려와 부정적인 평가가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취임과 함께 시정 추진을 함께할 담당을 새롭게 인사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취임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직원의 성향이나 능력 파악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필수보직기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퇴직에 의한 자리이동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현안사업 추진 담당을 이동시킨 것은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인사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6급 담당급 인사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에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직원들의 공감과 신뢰가 없다면 리더의 뜻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 조직은 모래알과 같아 작은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번 인사를 바라보는 공무원의 평가는 아주 냉담합니다. 시장께서 직접 100명의 담당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그 의욕보다는, 리더가 원하는 방향의 민주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인사가 직원의 열정과 일에 대한 성과를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소신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인사 결과에 대한 90.7%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최경식	일자	2022.09.22
회의록	제25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8월 1일 실시한 6급 담당급 인사 시행 시 원칙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정 추진을 함께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담당들의 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 담당의 직위에 능력을 120% 이상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정 추진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담당을 부득이하게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에 근거하여 필수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전보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보직 임명과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은 아니며, 시정을 함께 추진해 나갈 인재를 배치하기 위한 결과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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