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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개선대책은?
질문의원	전평기	일자	2021.11.26(4)
회의록	제2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셋째, 가축분뇨 악취저감 개선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환경과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전체 악취 관련 민원 158건 중에서 축산시설 관련 민원이 132건으로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가 37%로 가장 많고, 축사시설 청결 미 이행 및 퇴비저장시설 과부하 운영이 34%, 돈사 및 분뇨저장시설 악취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개선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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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남원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악취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 해결과제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악취 원인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더불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축 사육에 대해서는 제한지역과 제한거리를 설정해서 신규로 축산농장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또「축산물 이력제」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정한 사육밀도를 유지 하는 등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축산환경개선 지도 지원사업」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5,700만원을 투입하였고, 21년 올해에도「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등 13개 사업에 40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29억 5천만원 규모의「축산악취개선사업」을 포함해서 16개 사업에 사업비 55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보다 많은 축산농가 지원을 통해서 악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양돈분뇨 액비저장조」는 악취발생이 적고 발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외부폭기 방식을 지원하고, 매년「악취방제약품」과「퇴비발효 촉진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악취 데이터를 활용해서「악취 공시제도」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인자동 악취포집기」10대로 축산악취 다발 농장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장주인의 악취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이 공시를 통해서 축산악취 개선 농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개선하지 않은 농장에는 패널티를 부여해서 농장주가 능동적으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퇴비·액비 부숙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해서 부숙 되지 않은 미부숙된 퇴비·액비가 농경지로 살포되지 않도록 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기술원 등과 같이 협력해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축산환경 개선의 날」이런 것을 운영함으로써 축산 악취에 대한 농가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축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악취를 줄여가는 남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평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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