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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설이나 향후 추진계획은?
질문의원	전평기	일자	2021.11.26(4)
회의록	제2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남원을 비롯한 몇 개 시군만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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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가 준비하고 있는 시설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악취 문제 해결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축산농가는 전체 1,329농가이고 1,157만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중 한육우는 870농가에서 35,700두, 젖소는 40농가에서 3,198두, 돼지는 57농가에서 117,900두, 그리고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215농가에서 1,140만두, 그리고 염소와 개가 147농가에서 9,700여두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수로 보면 한우 육우 농가가 65%로 가장 많고, 사육두수는 닭과 오리가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 849,000톤이 됩니다. 이중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에서 연 399,000톤이 배출되고 돼지, 한육우, 젖소 순입니다. 발생되는 분뇨 중에서 93%는 퇴비나 액비제품으로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답변과 함께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전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79개소에 하루에 9,70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익산 왕궁, 정읍, 김제 등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전주, 군산, 남원, 순창 4곳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처리방법이 종전에는 대부분 정화처리 되었거나 액비화였다면, 최근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준수를 위해서 가축분뇨 폐자원을 통한 고체 연료화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00개소 가량을 설치해서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신규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고, 에너지 생산의 경제성에 대한 개선도 많이 고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양산시와 임실군 등 여러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축사 운영과 함께 수질오염총량과 관련된 오염부하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도에 우리 지역 수지면 남창리 일원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대신에 수질오염총량 규제와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공공처리시설인「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우분이나 계분 등 축분을 건조한 후에 압축, 성형해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것인데 총사업비 208억원, 1일 9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우리 시와 지역축협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 적정한 부지 선정, 그리고 주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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