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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향후대책 및 활용방안은?
질문의원	이미선	일자	2020.11.27(4)
회의록	제24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2014년 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중 남원시에서 이행과 미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 중 남원시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지, 건립대상 선정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위치 및 제작기준은 무엇인지, 총괄부서는 어디인지, 건립 시 어떠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건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례가 있는지,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는지,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면 항목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 및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 안전 점검 및 평가시스템이 존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상태」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 공공조형물은 총 35건으로 이번 수해에 유실된 요천변 꽃단지 9건을 제외하면 26건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 제출에서 빠진 공공조형물이 상당수 있으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제출된 공공조형물 중 일부는 관리가 소홀하거나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원시가 파악한 공공조형물 현황이 정확한지 미지수입니다. 제출된 자료만 보면 남원시는 도로, 골목, 하천 등 수없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의 설치 목적과 의도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3년이 지난 지금 남원의 대표적인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지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도시브랜드 평가 자료에 의하면 미디어 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합한 브랜드 평판지수 순위에서 85개 지자체 중 남원시는 8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0.11.27
회의록	제24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미선 의원님께서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체계 부실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중 남원시에서 이행한 사항과 이행하지 못한 사항 두 번째,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 중 남원시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관련된 질문 세 번째,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대한 것, 대장이 있다고 하면 항목은 어떻게 세분화하고 있는지, 또 조형물의 점검 및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이나 평가시스템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한 견해와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재산인 공공시설에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상품화에 성공한 지자체가 있기도 하지만 예산낭비 등 비판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둘째,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 주민의견 수렴해서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셋째, 공공조형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전라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아직까지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관리체계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남원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그 안에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서『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을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건립 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조례에 담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랜드마크 조형물은 그 도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특성 및 정서 등이 융합된 도시의 상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랜드마크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이후에 폭넓게 수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형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의 설치 목적과 의도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남원의 대표적인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지역관광 활성화나 남원 이미지 제고에 어떤 부분이 기여가 됐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촌 입구에 세워져 있는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남원의 대표문화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내방객들에게 전달하고자 2017년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관광의 활성화 또 남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냐,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만, 예촌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토존 중 하나로 지금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주변의 관광자원과 결합되어 조형미와 경관을 만들기 위한 우리 관광 전체 시설 중에 일부분이어서 남원예촌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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