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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관을 앞둔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정화 계획과 구 역사 앞 주변 일대를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양해석	일자	2017.11.25(5)
회의록	제2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개관을 앞둔 남원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을 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만약 정화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유재산권과 영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 시민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경우를 법적으로 예방하고 행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지 환경정비와 새로운 상권 형성을 위해 구 역사 앞 주변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 최근 남원시에서 매입한 구 역사부지의 개발계획과 함께 상권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심기능을 회복하며 남원시내의 지역간 불균형이 시정되어 전체적으로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남원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는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 할당된 예산과 사업내용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11.25
회의록	제2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관을 앞둔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정화 계획이 있는지 또, 구 역사 앞 주변 일대를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라서 수련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여러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깊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저희가 시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에 개관되면,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중앙지구대,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주변 지역에 대해서 우선 방범이나 순찰,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감시단을 만들어서 수련관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범 시스템 구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변환경 개선과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서 말씀드리면 구 역사 로터리에서 SC은행 4가(춘몽로)까지, 십수정 3가(향단로)까지 총 1,800미터 구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춘몽로·향단로를 거리 환경을 대폭 바꾸어 놓는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3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 안에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을 내년도에 계획을 잘 맞춰서 2019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남측에 있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구 역사까지 동선을 유도시키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같이 꾀하고 있습니다. 춘몽로·향단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둡고 침침한 거리환경을 보다 더 밝게 그리고 활력 있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관광객이 유동인구가 증대해서 주변 상권도 보다 더 활성화 하고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거리 정비사업 외에 발생하는 조그만한 쉼터, 공원 등을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거점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여러 군데 해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취지는 충분히 거기에 도입하되, 현재 주거 및 환경개선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로 하는 것은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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