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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암산업단지 3지구 입주자들의 보상요구에 대한 대책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7.11.25(5)
회의록 제2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준공된 산업단지 기반조성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확인없이 부실하게 준공 처리되어 입주자 대표 기업인들께서 언성이 야기되고 입주비용에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추가비용 보상 등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입주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11.25
회의록 제2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입주한 자들의 보상요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985년 최초 산업단지 조성시부터 2009년 노암산업단지 제2지구 완료시까지 공장 건축을 위한 석축, 축대, 담장, 옹벽 등의 시설은 부지 조성을 위한 부대공사로 입주자 본인의 비용으로 시설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현장조건을 충분히 확인 후 부지계약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입주비용 외 부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상호간의 계약 원칙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입주기업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어려움이 있을 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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