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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 7월 언론에 밝힌 32억 6천만원 환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7.09.27(2)
회의록	제21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난 7월 시장께서 언론에 32억 6천만원이 환수되었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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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비 회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지난 7월에 언론에 32억 6천만원을 밝혔는데 그것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우리 주요 시정발전 방안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남원시 부담금 환수문제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본 연구 사업이 2016년 5월 4일 최종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패로 판명되기 까지의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시행하는 주최측이나 관련자측에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초에 제시했던 그 내용대로 운영이 어려움을 지적해서 실패라는 판명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상황이 와서 주관했던 한국 환경공단과 시공을 했던 포스코플랜텍 간의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생각할 때 책임자가 가려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 부담금을 반환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받기 위해서 시가 투자했던 64억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당초에 환경부, 국회,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 등을 누차 방문해서 지자체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환수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자 2017년 6월에 환경공단 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소송 중에 있지만 포스코플랜텍과 소송 조정을 통해서 하자보수 비용, 그리고 현재 시설된 시설을 매각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구비 잔액 58억 2천만원 중 남원시의 투자 비율 56%인 32억 6천만원을 금년 안에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7월 3일 간담회에서 이런 진행상황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후에 지난 8월 25일에 법원은 환경공단과 포스코 플랜텍 간의 소송조정 판결을 했는데 40억 700만원 중 우리 시 투자비율 56%인 22억 4천만원을 2017년 9월 6일 1차로 환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현재 가스화 시설을 환경공단에서 매각하고 매각하게 되면 예정금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시의 몫인 8억 9천만원 정도를 금년 안에 반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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