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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값 하락에 따른 우리 시 향후 대책과 시비직불금과 농기계지원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는?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7.09.27(2)
회의록	제21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쌀값 하락에 따른 우리 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4: 귀농귀촌한 젊은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 직불금과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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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과 네 번째, 시비직불금과 농기계 지원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답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의 근본 문제는 소비량이 줄고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면적당 생산량 증가가 원인입니다. 지난 ’80년도를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이 132㎏였는데 지난해는 61.9㎏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300평당 생산량은 ’88년도에 435㎏에서 지난해 553㎏로 쌀이 생산량이 증가되서 재고량이 매년 누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쌀값 하락에 따른 고정, 변동 쌀소득보전직불금 317억 4천만원, 도비 직불금 11억 5천만원, 시비 직불금 47억원 그리고 특히,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 쌀값 하락에 대한 지역별에 대한 광역 지자표를 분석해서 특급지원대책을 건의해서 특별지원금으로 13억 9천만원을 작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8천 800여 농가에 389억 8천만원을 지급해서 200평당 26만 2천원의 쌀소득보전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이를 굳이 80㎏으로 환산해서 보면 가마당 6만 3천원 정도가 보전이 되는 셈입니다. 금년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6억원, 벼 육묘용 상토는 8,900여 농가에 13억 7,500만원을 지원했고, 소규모 육묘장 등 5개 사업에 7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저도 쌀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식량 안보산업이자 우리 시에 농업농촌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산업입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과 경쟁력 육성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시비 직불금과 농기계 지원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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