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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예산 26%대로 증액하여 농업인구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복안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7.0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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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와 같이 우리 시 농업예산을 26%대로 증액하여 농업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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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26%를 증액해서 농업인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남원시 예산은 5,73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185억원, 특별회계가 569억원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예산이 21.17%인 1,097억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290억원, 지역개발 분야 386억원 입니다. 방금 예산 2차 추경에서 보고 받으신 것처럼 1차·2차 추경 실제 집행된 예산은 21.17%를 상회하는 사회복지분야보다 더 많은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야가 농업·해양분야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가 5,185억원인데 보조사업이 2,737억원에 52.72%이고 자체사업이 2,451억원 47.2%입니다. 이 자체사업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또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이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우리 시가 가용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1,578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농업농촌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 449억원인데 이 비율이 28.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타 시군과 비교해도 시부에서는 김제시 다음으로 가장 높고 군부를 포함해도 진안, 장수, 김제 다음으로는 우리 시가 농업농촌 예산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에 반해서 매년 각 분야별로 예산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복지, 건설, 지역개발 등 농업인과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것을 고려해서 농업·농촌 예산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6% 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에 예산이 농업농촌에 투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한정된 예산을 막 늘여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이 지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소모성인 자재와 선심성 사업을 줄여나가고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 또 지역특화품목 육성 이런 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농업관련 보험지원 강화, 농업인 월급제 시행, 고령 영세농가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농가의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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