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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가 첫 번째 사업을 신청할 당시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는?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7.09.27(2)
회의록	제21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동안 내척동 주민들께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시청 정문에서 사업허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1: 사업주가 첫 번째 사업을 신청할 당시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9.27
회의록	제21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사업주가 첫 번째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축사를 양성화하는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시행됐던 건입니다. 내척동 357-10번지 일원에 2,485㎡를 2016년 5월 11일에 접수해서 5월 31일에 양성화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양성화된 축사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축사허가 면적과 축산업등록증의 면적이 상이함을 발견해서 양성화 증거서류인 가축사육확인서가 허위로 제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2017년 1월 3일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