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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과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에 대한 우리 시의 해결책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7.09.27(2)
회의록	제21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1: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2040년이면 우리나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2: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에 대해 우리 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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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과 또 그리고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에 대한 우리 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를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연관시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각 지방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인구정책을 단순하게 ‘출산장려’ 이 사업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는 일자리·주거·보육·교육·복지 등에 복합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원시는 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유입정책을 강화하고자 기획실에 담당과 실무자를 두어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근거인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전 우리 의회에서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셔서 앞으로 그 일을 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우리 보다 앞서 있는 우수한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또 여러 계층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에 필요한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책, 일자리 창출, 귀농 귀촌 지원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10회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거점 공공 산모보건센터인 우리 시에 남원의료원은 24시간 분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의 특수시책으로는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에게는 전문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이 장려금에 대한 상향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 사립 유치원과 학교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을 저녁에 돌봄교실 5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공동육아,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 제조업 기능직종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우리 시 근로자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애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 전입해서 관내 제조업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는 세대당 월 10만원씩 2년 간에 걸쳐 총 240만원의 근로자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매 일반산업단지와 화장품산업 집적화 단지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에 따른 고용을 늘려가면서 인구 늘리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최대 3억원까지 농업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의 주택 구입 신축 자금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고, 주택수리비 5천만원과 이사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귀농 귀촌인들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소규모 삶터 사업과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연순환농업, 자연건강교실, 산야초 학교, 흙집짓기 학교, 적정기술 학교 등 지역 적응에 필요한 각종 실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문제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시행하게 될 향교동 택지개발지구에 신혼부부를 위한 핑크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에서 임산부를 위한 요가, 기공체조, 숲 태교, 신혼부부 임신육아 캠프 운영 등 종합적으로 신혼부부와 출산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16주 이상의 산모부부에게는 태교 여행비를 지원하고 우리 도심에 있는 유휴지와 공원을 활용해서 결혼 출산 기념 식수사업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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