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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해 연도 세입을 결산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7.06.23(4)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매년 11월이 되면 당해연도 세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결산추경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6.23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당해 연도 추가 세입을 결산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계가 가능한 세입은 최종 결산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간주예산 처리하고, 지출이 불가능하고 이월해야 될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처리해서 다음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되는 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 110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잔여분 지방채 81억 5천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5월 31일 전액 조기상환하여 현재는 채무없는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같이 자체세입이 빈약한 시에서는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초과세입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세계잉여금이 결손이 되거나 호환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정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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