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의원 사진1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홈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 증가 원인 및 대책은?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7.06.23(4)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이 많이 증가한 것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앞으로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6.23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이 많이 발생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2016년도 초과세입금은 43억 3천만원이고, 이중 자체세입은 지방세가 19억원, 세외수입이 13억원입니다.
증가분 중 지방세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세 유가변동분이 연말에 추가 송금되면서 11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라북도에서 지방소비세 정산분이 그외 수입으로 10억원이 추가 송금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7억 2천만원과 부동산교부세 10억 6천만원은 결산추경 이후 연말에 교부되어서 초과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5년도 사업비 1억 5천만원이 2016년도에 송금되면서 초과세입 처리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초과세입금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중 결산추경 이후 연말에 교부된 자금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26억 2천만원과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인센티브 8천만원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구제역 방역사업비 4억 7천만원은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 후 국·도비로 보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자체세입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고 추계가 가능한 세입은 최종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초과세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