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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영2차아파트 신속한 분양전화 관련 소송 및 부영3차,5차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방안은?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17.06.23(4)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부영 2차아파트 신속한 분양전환 추진 촉구와 관련한 소송과 부영 3차, 5차 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6.23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부영 2차아파트 분양 전환 소송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영 2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따라 2016년 12월 2일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영주택측에서 이에 불복해서 2017년 1월 5일 전주지방법원에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인 정몽구 변호사를 선임하고, 임차인들의 선임으로 인해서 평산법률사무소가 보조참가자로 참여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1일 1차 변론이 있었고 2017년 6월 29일에 2차 변론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분양전환승인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상 하자가 없는 분양전환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영주택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분양을 지연하려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 빨리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영3차·5차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 5차아파트는 2012년 12월에, 부영 3차아파트는 2013년 8월에 각각 분양전환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전주지방법원에 ㈜부영주택과 부영3차·5차아파트 입주자간의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이 우리 시에서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송에 관련된 자료 협조 등을 통해서 우리 분양받은 주민들의 소송에 도움을 줄 생각을 가지고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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