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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영아파트 임대료 부당인상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 방안은?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17.06.23(4)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임대료 부당 인상으로 부영을 형사고발한 전주시도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민간건설공공임대 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임대료 증액 신고한 것과 관련 구 임대주택법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시·군·구에 전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6.23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부영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영주택에서 임대 중인 아파트는 부영1·2차아파트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5%이내 범위에서 주거비나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인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영주택에서 임대조건 변경신고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과 임차인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차례는 임대료 인상률을 3~4%로 조정을 하였고 또 2차례는 임대료 인상을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부영2차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였습니다.
인근 전주시에서 분양소송과 관련해서 임대아파트에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부영 2차아파트는 임대료를 동결시켜서 고발하거나 소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료 증액한도의 조정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6년도 3분기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참여해서 임대료 인상률 하향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2017년 1월에 국회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범위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지역의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임대료의 증감률을 정하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증감이 필요할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영임대아파트가 있는 전주시 등과 관련해서 시 군과 협의하여 “부영 횡포 대응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여하고 법률개정안 중앙부처 건의 등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