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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병합 발전소 사업 관련 설치 반대 및 철회 요구, 사업허가 철회요구, 건립 신청 자진철회 방안은?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17.06.23(4)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연일 언론자료에 의하여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하여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지역의 화두이며 이슈입니다.
투자사는 엔텍바이오파워 주식회사이며 남원시 광치동 산7번지 외 6필지입니다.
투자비는 300억원, 고용창출 30명 정도이며, 부지 24,111㎡, 건축 1,958.09㎡, 지상 1층 4동입니다.
발전용량은 9.5MW/h, 에너지원은 우드칩입니다.
연료 조달계획으로 사용연료는 우드펠릿, 우드칩이며 공급처는 우드펠릿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드칩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내산입니다.
2014년 7월 3일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남원시와 엔텍바이오 SKC 라이팅과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는 적법한 법령 내 원활한 투자진행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투자사와 시공사는 건설투자 및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201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었습니다.
남원시에서 2015년 11월 18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4일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축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일 산림과에 의해 토석반출 중지 명령 통지가 되었으며 현재 남원지청에 기소의견입니다.
발전소 준공 예정은 2020년입니다.
남원시 자료에 의하면 유사발전소로 방문한 동해바이오 화력본부에서는 국내산 2등급 우드칩 사용을 투자 협약 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량 우드칩 사용입니다.
지금까지의 화력발전소 남원시의 자료요청 및 보고 자료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올해 초 토사유출이라는 의외의 상황으로 주변에 알려졌습니다.
보통 기업의 투자유치와 MOU 체결 등은 성과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전례였지만 남원시는 이를 쉬쉬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남원시에 건립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시의회에 관련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 등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업임에도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반서류로 과별 업무협조로 진행된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설명회, 남원시의회 미 보고 등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마을주민, 왕치초 학부모, 시민단체 등 남원시민이 일치된 의견으로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모든 지역주민과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6일 오전 12시 광성마을 회관에서 남원시장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구 시의원, 주민들과 함께 명분과 논리성을 개발하여 화력발전소 건립에 적극 대처 할 것임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 2017년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원시는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임을 표명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미보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생략 사유를 유치 당시 2014년에는 미세먼지가 환경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전이며 전력수급난의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차원의 국가적인 장려사업으로 7천평 규모의 발전소는 보통의 제조 기업유치 일환으로 부서 판단이며, 재정지원이 없는 적법한 법령 내 행정지원만을 규정한 투자협약 사항으로 시의회 미보고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 사업은 발전용량 9.5MW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설명회 미개최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전기사업이 10MW이상, 개발면적 24,111㎡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투자협약을 체결 후 언론보도를 하지 않은 사유로 투자협약체결시 언론보도는 상호간의 협의 후 결정과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5건의 투자협약 체결, 제조업 9건, 관광사업 3건, 단체 1건, 기타 2건, 언론보도 사례 9건, 미보도된 사례 6건입니다.
남원시는 허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대한 남원시 입장 전달과 타·시군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 철회 및 포기 사례조사와 발전사업 허가 추진 및 민원사항에 대한 법률적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의 자료요청에 의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화력발전사업 허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목재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되어 대규모 유해물질이 발생될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은 분명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 함을 함께 천명하면서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도심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무시한 채 진행해 온 시정의 비민주성을 질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라는 것과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결정은 반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주민설명회, 남원시의회 미보고 등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 및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와 철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입니끼?
둘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반하는 화력발전소 사업허가를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엔텍바이오파워 주식회사는 폐목재 연료사용으로 대규모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화력발전소 건립 신청을 자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6.23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문화 의원님께서 열병합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력발전소 설치 반대 및 철회에 대한 시의 입장 두 번째, 화력발전소 사업허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철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화력발전소 건립 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유치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치동 일원에 조성 계획인 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대체를 위해서 정부가 권장하는 바이오매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이고 고용창출, 지방세수 증대, 건설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통상적인 기업유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에 2014년 7월 30일자로 투자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의회 보고와 주민설명회 또 홍보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이 없는 행정지원만을 규정한 협약이었고 부지가 7,000여평, 발전용량이 9.5MW/h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비교적 규모가 적은 통상적인 기업유치로 판단하여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시설규모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홍보는 협약체결 당사자 간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시 발전허가가 불투명으로 홍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 사항으로 투자사가 2014년 9월 30.일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에 이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남원시에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5년 11월 18일에 건축허가를 처리 하였습니다.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와 지금은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이 확인되어서 제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바로 연락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역에서 마을주민,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청정한 남원의 이미지 훼손 등의 사회적 손실이 유치할 당시에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남원시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남원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소 사업은 산지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서 토석반출 중지명령 처분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된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축허가를 철회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와 우리 시 입장을 투자사에게 전달해서 자진해서 철회하고 사업전환을 유도하는 협상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허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의 정서와 반대여론, 우리 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장하는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을 심도있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적인 검토와 명분과 논리성을 개발하여 시의회, 지역주민들과 함께 광치동 발전소 사업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서 청정 남원을 지키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